최근 판례로 본 차명주식의 위험성 (차명소유, 실질과세, 법인세)

차명주식은 법률적으로나 세무적으로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명의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실질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경우를 말하며, 흔히 '명의신탁'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과거에는 지분 분산, 투자 유치, 창업 초기 자본 구성 등의 이유로 차명 보유가 관행처럼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국세청 및 사법기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일련의 판례들을 보면, 차명주식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이 더욱 강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대표자들 모두 높은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1. 차명주식의 구조와 실질과세 원칙

 

차명주식은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형태의 주식 보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지분 분산을 통한 경영권 방어, 법인 설립 초기 자본 요건 충족, 대외 이미지 관리, 심지어는 세금 회피 목적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현행 세법에서는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핵심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자금을 출연한 사람, 주식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람, 경영에 참여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실질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차명주식을 적발할 경우, 실소유자에게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선 편법상속이나 자금세탁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차명주식 관련 고발 및 세무조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세청의 과세행정이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금융거래 추적이 정교해졌기 때문입니다. 실명정리를 하지 않은 차명주식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닌 민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입니다.

 

2. 최근 판례로 본 위험사례들

 

최근 몇 년간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차명주식과 관련된 주요 판례들을 통해 실질과세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23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A법인 대표가 직원 B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대표가 자금을 출연하고 배당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B에게 증여세를, 대표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법원은 이를 정당한 과세로 인정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가족 명의로 차명주식을 분산한 중소기업 대표의 경우입니다. 해당 대표는 자녀 명의로 주식을 분산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 했지만, 국세청은 실질소유자 기준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법원 역시 자녀들이 실질적인 소유와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명의자가 주식의 관리, 통제, 이익 수령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과세가 실소유자에게 전가됩니다.

최근에는 차명주식뿐 아니라 ‘우회지분 보유’나 ‘우회 배당’ 같은 편법적 지분 구조도 감시 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며, 이는 법인 내부의 회계자료, 배당금 수령계좌, 자금 흐름 분석 등을 통해 추적 가능합니다. 실명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한, 과세 및 법적 위험을 피하기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3. 법인세 및 세무조사 측면의 리스크

 

차명주식 보유는 법인세 차원에서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인의 자금이 특정 개인의 주식 취득에 사용된 경우, 이는 ‘법인 자산의 사적 유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주식에 대해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배당소득에 대한 누락 과세 문제도 발생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명의자와 실소유자의 진술 불일치, 자금 흐름의 불명확성, 회계처리 오류 등이 드러나는 순간, 차명주식 여부가 거의 확정되며, 그에 따라 즉시 고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법인 지배구조 변경 시점, 신규 투자유치, 감사보고서 제출 시점 등을 기준으로 차명 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지분변동신고,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이익 배당 내역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더욱이 차명주식은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명의자와 실소유자 간에 이견이 생기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기 쉽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 안정성도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 또는 주요 주주는 지분 구조의 투명성 확보와 실명정리를 통한 사전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 [결론]

차명주식은 단순한 ‘명의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판례와 국세청의 움직임은 실질적 소유자를 중심으로 한 과세 체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에는 관행으로 여겨졌던 차명 구조가 이제는 심각한 세무 및 법적 리스크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자, 세무 담당자, 투자자 등은 현재 보유 중인 지분 구조를 점검하고, 필요 시 실명 정리를 통해 향후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